김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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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 한겨레 2016년 4월 28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7) 사회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와 공포,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승자독식, 경제적 약자들만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군사정권, 억압과 폭력은 지역 사회조직, 지방분권, 지방정치의 싹을 잘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중앙정치만 바라보면서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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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 한겨레 2014년 5월 12일

무슨 큰일만 나면 대통령 탓하는 것은 독재국가나 사회가 미분화된 후진국 현상이다.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서 농성을 한 것은 그들이 ‘미개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과거부터 내려온 적폐”인 점이 있다. 그러나 300여명을 수장시킨 구조 과정에서의 실패는 다르다. 전쟁이 나면 전투 현장 밖에서 민간인과 군인이 여러 이유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포로나 민간인들이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일은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해당 군대 조직의 운영 논리와 지휘관의 지휘 방침에 의해 발생한다. 어떤 지휘관도 민간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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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 다산포럼 2016년 4월 5일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살했다. 그는 금속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3월 14일 회사 측이 3차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용역회사인 창조컨설팅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성기업의 조합원 손해배상 소송, 징계, 노조탈퇴 유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회사 측의 주도하여 설립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검찰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심각한 우울증 현재 유성 금속노조 조합원 반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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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성장신화는 이제 마침표 | 한겨레칼럼 2016년 4월 19일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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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포럼, 4.13 총선 다음날 ‘평가 토론회’ 개최 | ‘4.13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

사단법인『다른백년』창립준비모임에서는 4월 14일(목) 오후 2시 ~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백년포럼 특별기획 「4.13총선에 나타난 민심과 향후 정국 전망」”을 개최합니다. 이번 총선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여야가 각기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해체·재편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당내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야권에서는 제3 정당의 등장과 더불어 지역주의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권 내부의 헤게모니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선거구에서 여야가 박빙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금번 총선이 단순히 내년 대선을 전망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새로운 정치의 장, ‘포스트 87년 체제’를 가늠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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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향한 질주’를 되돌릴 수 있을까? | 한겨레칼럼 2016년 3월 22일

바닥을 향한 질주, 거대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87년 이후, 아니 그 전까지 포함해도 이번 선거처럼 ‘정책’이 선거판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거대 여야 두 당의 공천은 거의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청년들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변화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다. 긴급 구원투수 김종인이 내놓은 더민주의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중도 확장’의 기대감보다는 야당성을 포기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 이쪽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내일 저 당으로 가고, 또 저 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도 없이 그를 덥석 받아들이니 여-야가 분간이 잘 안 되고 왜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선거가 한 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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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과 리영희 함께 읽기

지금 리영희의 저작을 함께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독재정권에 의해 이념적으로 매도당했지만, 진실에 눈뜬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시대의 참스승’으로 평가받았던 리영희. 그의 글들이 일으킨 파문은 단지 그의 본업이었던 언론을 넘어 역사, 사회, 통일, 철학 등 학문의 대다수 분야에 걸쳐 일깨움을 주었다. 이 강의에서는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대표적 학자들과 함께 그의 텍스트를 읽고 그의 인간됨에 대한 강의를 통해 이 시대의 사표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세부내용: 분단체제와 통일 일        시: 2016년 3월 16일(수) 저녁 7시~9시 장        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12길7, 2층(서교동, 창비서교빌딩) 창비학당 자세한 내용은 창비학당 홈페이지 (http://www.changbischool.com)를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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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할 수 있는 일본, 전쟁 중인 한국 | 한겨레칼럼 2015년 9월 1일

일본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 12만명의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법’ 즉 전쟁가능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청년들, 특히 자기 자식이 병사가 되어 희생될 것을 우려하는 어머니들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전쟁이 곧 자신과 자기 아들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인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한편이 되어 중국에 맞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자는 우익들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은 과연 어떤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 60여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지뢰 폭발 사고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