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최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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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 한겨레칼럼 2016년 7월 12일

follow url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에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 99%가 개돼지”라고 말했던 교육부 관리 나향욱씨는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취중 진담이라고나 할까. 그의 진짜 죄는 고위 관료, 대법원 등 우리 사회 최상부의 평소 생각과 행동, 즉 ‘공공연한 비밀’을 들추어낸 것이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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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 한겨레칼럼 2016년 6월 14일

here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으며,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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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위기다 | 다산포럼 2016년 5월 31일

view  〈축적의 시간〉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한국 산업기술의 위기는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개념설계 역량’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은 선진국의 개념을 모방 개량에서 성장을 추구한 점에서 성공한 나라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개념설계 역량이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산업이든 대학이든 모방과 차용만으론 한계 한국의 국가나 대기업이 모방·개량이 아닌 독자적인 개념설계 기반을 구축했어야 할 시기는 90년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큰 환란을 맞이한 이후 한국의 국가와 대기업은 단기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더 매달렸다. 그래서 거시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개념설계 역량을 구축하여 기술도약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조립가공형 산업체질을 유지한 채, 만만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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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 한겨레 2016년 5월 17일

http://sensoreal.sk/correction-de-la-dissertation-du-bac-de-franais-2011/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의 판박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니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유해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 지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외국 기업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다. 미국 환경청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독성 경고문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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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 한겨레 2016년 4월 28일

Essay On Service Learning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7) 사회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와 공포,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승자독식, 경제적 약자들만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군사정권, 억압과 폭력은 지역 사회조직, 지방분권, 지방정치의 싹을 잘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중앙정치만 바라보면서 정치권과 관료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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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실패는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다 | 한겨레 2014년 5월 12일

http://luxwarranty.com/diwali-celebration-essay/ 무슨 큰일만 나면 대통령 탓하는 것은 독재국가나 사회가 미분화된 후진국 현상이다. 그러나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로 가서 농성을 한 것은 그들이 ‘미개 국민’이어서가 아니라, 이 정부가 모든 일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세월호 사고의 원인은 “과거부터 내려온 적폐”인 점이 있다. 그러나 300여명을 수장시킨 구조 과정에서의 실패는 다르다. 전쟁이 나면 전투 현장 밖에서 민간인과 군인이 여러 이유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포로나 민간인들이 군인들에게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살해되는 일은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 해당 군대 조직의 운영 논리와 지휘관의 지휘 방침에 의해 발생한다. 어떤 지휘관도 민간인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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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선거(?), ‘우리’의 삶 | 다산포럼 2016년 4월 5일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살했다. 그는 금속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3월 14일 회사 측이 3차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후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는 용역회사인 창조컨설팅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유성기업의 조합원 손해배상 소송, 징계, 노조탈퇴 유도 작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무부서인 노동부는 회사 측의 주도하여 설립한 어용노조가 교섭대표 지위를 갖는 것을 묵인하였으며, 검찰은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 사회의 대다수는 심각한 우울증 현재 유성 금속노조 조합원 반수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직업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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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성장신화는 이제 마침표 | 한겨레칼럼 2016년 4월 19일

우리 사회에서 박정희의 성장 신화는 언젠가 한번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총선에서 여당이 크게 패배한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다. 사실 박정희의 신화는 문민정부 이후 경제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을 때, 민주적 절차가 소모적이라고 느낄 때마다 국민들의 기억의 창고에서 불려나왔다. 건설회사 사장 출신 이명박이나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것 모두 그 신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연 ‘기적’의 역사는 반복되었는가? 이 두 정권을 거치는 동안 한국은 저성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청년 실업이 만성화된 국가가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과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날렸다. 지난 8년을 거치면서 1천조원 이상의 가계부채와 7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가 쌓였다. 박근혜 정권 3년 동안의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 5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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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을 향한 질주’를 되돌릴 수 있을까? | 한겨레칼럼 2016년 3월 22일

바닥을 향한 질주, 거대 여야의 공천 과정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87년 이후, 아니 그 전까지 포함해도 이번 선거처럼 ‘정책’이 선거판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거대 여야 두 당의 공천은 거의 국민의 인내력을 시험하는 수준이다. 청년들에게 투표하지 않아도 좋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변화의 진원지가 되어야 할 더불어민주당이 심각하다. 긴급 구원투수 김종인이 내놓은 더민주의 지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 ‘중도 확장’의 기대감보다는 야당성을 포기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 크다. 이쪽 공천에서 떨어진 사람이 내일 저 당으로 가고, 또 저 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해명도 없이 그를 덥석 받아들이니 여-야가 분간이 잘 안 되고 왜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선거가 한 달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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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할 수 있는 일본, 전쟁 중인 한국 | 한겨레칼럼 2015년 9월 1일

일본 사회가 깨어나고 있다. 12만명의 시민들이 ‘집단적 자위권법’ 즉 전쟁가능법안을 밀어붙이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청년들, 특히 자기 자식이 병사가 되어 희생될 것을 우려하는 어머니들이 근래에 보기 드물게 많이 참여했다고 한다. 전쟁이 곧 자신과 자기 아들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70년 동안 일본인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한편이 되어 중국에 맞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자는 우익들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한국은 과연 어떤가? 수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6·25 전쟁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만 그 이후 60여년 동안 우리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우리는 지난번의 지뢰 폭발 사고와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