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잔혹사 :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

http://www.umass.lambdaphiepsilon.com/speeches-for-sale/ by · 3월 1, 2016

http://mystically.fr/template-for-dissertation/ 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의 과거는 반복된다!

source site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대한민국 잔혹사』.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1997년 이후 한국사회의 성찰》,《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전쟁과 사회》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한 김동춘이 과거를 조망하여 국가 폭력의 그림자를 들여다보면서 이 그림자가 지금까지도 짙게 드리워 있음을 밝혀냈다.

source site 저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5년간 유사한 형태로 국가 폭력이 반복되었으며, 이런 통제와 억압의 분위기는 비단 어제의 일이 아닌 오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이는 일차적으로 과거의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하며, 국가 폭력이 과거의 방식을 바꾸어 현재에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현재의 인권침해, 탈법, 부정의를 묵인하는 세태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따가운 일침을 가한다.

Excerpt:

목차

추천의 글|정의를 모르는 국가에 대한 반격을 꿈꾸며 _박노자(오슬로 대학교 한국학 교수)
머리말|반성하지 않는 한 폭력의 과거는 반복된다

1부 정의롭지 않은 공화국은 가능한가
· 정의로운 자가 불행한 시대의 논리
· 권력에 대한 절대 복종이 국가 범죄로 이어진다
·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독재와 결부되었나
·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1: 공적 인간이 빨갱이가 된 불온한 시대
· 대한민국 공인 소멸사 2: '가짜 우익'은 어떻게 탄생했나
· 국가 폭력은 어떻게 사회 폭력으로 전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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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 치안의 무자비함, 민생 치안의 무능함
·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1: 공권력에 대항하면 테러 세력인가
·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2: 산으로 간 빨갱이들,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
· 진압과 소탕의 정치학 3: 불법은 엄단하지만 시민의 안전은 모르쇠
· 경찰과 내통한, 배고픈 폭력 용역들
· 경찰 권력, 탈법과 불법에 연루되다
· 군인은 생각 없는 기계인가, 제복 입은 시민인가
· 기무사, 21세기 '군주'를 호위하는 근위병
· 백인 군인은 전쟁 범죄에 자유로운가

follow http://www.acquevini.it/how-to-write-an-admission-essay-250-words/ how to write an admission essay 250 words 3부 국가 폭력에 물든 대한민국의 풍경
· 불경죄는 사라졌으나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다
· 사유재산 약탈하는 국가의 폭력
· 사법 정의 없는 정치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다
· 국가권력의 이면, 불법 사찰의 역사
·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권력의 논리
· 인간 도살, 고문의 세 가지 논리
· 빨갱이는 악이다, 고문도 애국이다
· 평화의 이름 빌려 폭력은 반복된다
· 부끄러움 없는 권력, 공감할 줄 모르는 사회

책 속으로

옳은 자를 강하게 하는 일은, 정치의 무대에 누가 서는가, 어떻게 정치를 하는가의 문제다. 그러자면 우선 옳지 않으면서도 힘을 갖게 된 사람들의 이력과 연유를 만천하에 알려야 한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하다가 탄핵당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위로하며,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 관심, 앎, 연대, 공감은 옳음에 힘을 부여하는 무기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정치를 힘이 정의로 군림하게 된 한국 사회의 메커니즘 속에서 다시 읽어야 하고, 힘이 정의가 된 역사를 반추하면서 정의가 힘이 될 수 있는 세상을 열망해야 한다. _33쪽

Help On Dissertation Breast Cancer 유신헌법이 이렇듯 국가를 신성시하며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라는 내용을 헌법에 집어넣은 사실이야말로 오늘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를 교과서에 집어넣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즉 유신헌법은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는 ‘자유+민주’가 아니라 ‘자유민주’이고 정확히 말하면 ‘자유(민주)’다. 이 ‘자유(민주)’는 공산 독재는 배격하나 반공 독재와 자본 독재, 더 나아가 파시즘까지 용인할 여지를 남긴다. _47~48쪽

한국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에게 ‘반공주의’라는 하나의 가치를 따르도록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적과 우리를 구분하고, 좌익 혹은 간첩으로 지목된 사람을 인간 취급하지 않도록 공식화함으로써 두려움에 질린 중간지대의 이웃들이 표적이 된 사람을 교류 범위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이러한 국가 폭력은 뒤로 후퇴했으나 사회 폭력, 즉 학교 폭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개인의 소신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 중간의 입지를 견지한 인간이 설 자리가 없는 사회, 포악한 권력 앞에서 자기주장을 폈다가는 함께 따돌림을 당할 위험이 있는 전체주의ㆍ집단주의 사회에서 사회 폭력은 창궐한다. _86~87쪽

망루에 올라가 강제 진압을 당하지 않으려고 화염병을 준비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은 생존을 위한 버티기를 국가와 국민에게 공격을 가하는 테러 세력의 폭력으로 간주한 사고방식이었다. 폭력 기구로 무장한 채 도심에서 버티는 농성자들은 이명박 정부에는 신속히 제거해야 할 ‘적’이었던 셈이다. 용산 참사는 한국전쟁 전후 시기와 마찬가지로 토벌의 논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한 후방 영역에 ‘적’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생각, 혹은 대항 폭력을 방치할 수 없다는 다급함과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용산 농성자들은 비록 정부를 공격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가 위협이었다. _108~109쪽

과거의 우익 테러 조직이나 오늘날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농성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용역 직원들의 행동의 동기는 거의 동일하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용역업체에 들어왔다는 한 대학생은 “긴급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살기 위해 봉을 휘두른다”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떳떳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안 하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토로한다. (……)
예나 지금이나 우익 테러의 명분은 동일하다. 과거의 ‘공산당 때려잡기’가 오늘의 ‘종북 때려잡기’로 변했을 뿐이다. 우익 테러 세력이 이제 합법적으로 설치된 회사의 직원이라는 점이 과거와 달라진 점일까? 사설 테러 조직이 공권력을 대신하는 나라에서 국가란 도대체 무엇일까? _139~139쪽

see url 군의 특수성은 인정돼야 하고, 군인의 권리 제한은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제한 조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하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독일 군인의 지위 및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군인법인데도 “군인은 다른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를 통해 군 직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라고 되어 있다. 의무와 희생만이 유일한 미덕인 양하고 권리 보호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면 군인들이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질 수 있을까.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의 지위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_157쪽

custom essay reviews 불경죄는 사라졌으나 불경죄의 정신은 식민지 전통을 이어받은 권력자나 관료들에게 여전히 살아 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싫어하거나 저잣거리 광대들의 농담조차 그냥 웃어넘기지 못하는 딱딱한 머리의 권력자, 국가 혹은 국가원수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전통시대나 군국주의 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 관료들 말이다. 이 칼은 과거에는 최능진ㆍ장준하 같은 도전자를 잡아서 베었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예술가나 소시민의 농담까지 때려잡는 몽둥이로 변신해 살아났다. _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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