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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 국가, 신뢰 낮은 사회 | 다산연구소 다산포럼 2016년 9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 규모를 보면 정부 예산이 400조를 넘었고 복지비도 130조를 넘었다. 한국은 최근 20년 사이에 국가 예산 중 복지비 지출액수는 물론 GDP 중 조세부률이 가파르게 높아진 나라 중 하나다. 그런데도 한국은 아직 GDP 중 복지비 지출이 10% 정도인 저(低)복지 국가에 속한다. 1인당 소득 기준으로 봐도 스웨덴이나 독일은 1만 불을 넘었을 때 복지비 지출은 20%를 넘어섰으나 3만 불에 육박한 한국은 아직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 심각한 사실은 한국의 GDP 대비 국가재정과 조세부담률(사회보장비 포함)도 OECD 평균에 10% 정도나 뒤떨어져 있고, 여전히 OECD 최하위 군에 속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뭘 의미할까? ‘저복지’도 큰 문제지만, ‘저(低)재정’ 즉 국민총생산액 중에서 국가(정부)가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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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력’ 없는(?) 성주와 이대 | 한겨레칼럼 2016년 8월 9일

나는 성주 사람들의 지혜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대의 ‘느린 민주주의’를 지켜볼 작정이다. 그들의 발랄한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이 동문과 한 몸이 되기보다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과 손을 잡는 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마산 학생데모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acheter viagra “공산폭동과 흡사”, “오열(좌익) 조종혐의 농후하다”라고 겁주면서 데모를 주저앉히려 했다. 그러나 데모는 서울과 전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졌는데,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우리는 공산 오열의 침투를 경계한다”, “학생들의 순수한 피, 민주당은 오용 말라”고 방어막을 쳤다. 이번 성주 사람들도 사드 반대 서울역 시위에서도 “외부세력 개입” 운운한 보수언론과 정부의 공격을 피하려고 ‘명찰’을 돌려 ‘외부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이화여대생들도 평생교육 단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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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교육부와 우리 사회의 99%들 | 한겨레칼럼 2016년 7월 12일

이사장의 독단 아래 교사와 교수가 학내의 비교육적인 일에 눈을 감는 것을 보고 자라는 학생들이 자존감과 권리의식을 가진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까? 사학을 이사장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 복종을 미덕으로 아는 ‘개돼지’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   “국민 99%가 개돼지”라고 말했던 교육부 관리 나향욱씨는 국회 청문회장에 나와 “죽을죄를 졌다”고 말했다. 취중 진담이라고나 할까. 그의 진짜 죄는 고위 관료, 대법원 등 우리 사회 최상부의 평소 생각과 행동, 즉 ‘공공연한 비밀’을 들추어낸 것이었다. 여기 증거가 있다. 상지대 사태다. 지난 6월23일 서울고등법원은 2010년의 김문기 일가를 상지대 정이사로 복귀시킨 과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지난 7년 동안 대학을 반교육의 현장으로 몰아넣었던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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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노동 존중이 답이다 | 한겨레칼럼 2016년 6월 14일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군의 죽음을 계기로 서울형 노동혁명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일단 서울시의 원인규명 작업, 책임자 처벌, 대안을 기대해 보지만, 이것은 서울시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나는 한국의 뿌리 깊은 노동 비하 관행, 노동을 오직 비용으로만 보는 이 사회의 주류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대학을 나와야 인간대접 받을 수 있다는 이 사회의 관행이 깊게 얽혀서 그를 죽게 만들었다고 본다. 그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44만원의 월급 중 100만원을 저축해서 대학에 진학하려 했다. 그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노동조건을 감수한 이유는 생활비와 등록금이 필요했기 때문이며, 메트로 자회사의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였으며, 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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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 | 군포Y&군포시민단체협의회 특별강연 2016년 5월 25일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더민주의 선전이나 국민의당의 약진은 박근혜 정권에 대한 거부감에 의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독자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으로 계속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3당체제가 확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20대총선결과를 평했다. ▲ 25일 ‘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가 강연     © 군포시민신문 25일 군포YMCA시민논단,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4.13 총선 평가와 한국 정치의 미래’를 주제로 군포여성민우회 회의실에서 김 교수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졌다. 군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이학영 국회의원, 김정우 국회의원 당선인, 이견행 성복임 시의원 등 50여명이 참여해 20대총선결과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다. 강연에서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대패”이며, 한편 “전국과 서울에서의 국민의당이 더민주에 앞서거나 거의 같은 득표에 성공한 것은 제1야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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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의 부재가 진정한 국가위기다 | 다산포럼 2016년 5월 31일

 〈축적의 시간〉에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한국 산업기술의 위기는 ‘축적된 경험’에 기초한 ‘개념설계 역량’이 없는데 기인한다고 말한다. 즉 한국은 선진국의 개념을 모방 개량에서 성장을 추구한 점에서 성공한 나라라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적인 개념설계 역량이 없이 선진국이 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산업이든 대학이든 모방과 차용만으론 한계 한국의 국가나 대기업이 모방·개량이 아닌 독자적인 개념설계 기반을 구축했어야 할 시기는 90년대 중·후반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라는 큰 환란을 맞이한 이후 한국의 국가와 대기업은 단기적인 생존과 경쟁력 강화에 더 매달렸다. 그래서 거시 산업정책을 구상하고 개념설계 역량을 구축하여 기술도약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조립가공형 산업체질을 유지한 채, 만만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쥐어짜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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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와 덤핑 자본주의 | 한겨레 2016년 5월 17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면서 세월호, 메르스 사태의 악몽이 다시 떠올랐다. 한국 정부, 여당은 200명 이상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최소 30여만명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다. 2013년 야당이 피해자 구제법안을 제출했을 때 기획재정부와 여당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대처의 판박이다. ‘교통사고’와 같은 것이니 기업과 피해자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라 한다. 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유해 제품을 만들었고 한국 지사가 판매를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자는 외국 기업이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유독 한국에서만 일어났다. 미국 환경청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독성 경고문을 통해 이런 사고를 예방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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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 역사문제연구소 시사토론

대선 댓글 의혹에서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정원이다.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국정원 정치’라 명명하며 낮은 수준의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정원과 테러방지법이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학계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사문제연구소는 이 논쟁에 comprare levitra on line 불을 지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역사문제연구소 *전화 02-3672-4191 *전자우편: kistory@kistory.or.kr  *홈페이지:www.k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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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마스터 피스’ | 평화네트워크 2016년 5월 4일

2016년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평화네트워크 ‘마스터 피스(Master Peace)’ 공부는 노잼, 연애는 노답, 취직은 더 노답… ‘헬조선’의 청춘들, 안녕들 하십니까? 쉬려고 TV를 켰는데 개성공단 중단, 싸드 배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뉴스 보고, 한숨 쉬고 “또 왜 저래” 하고 다른 채널로 돌린 경험, 다들 있죠? 답답한 현실, 왜 자꾸 반복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평화네트워크가 준비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속 시원하게 설명해줄 ‘마스터피스(Master Peace)’ 프로그램! 한반도는 왜 71년째 분단 상태인지, 북한은 왜 핵무기를 고집하는지,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길은 없는지, 평화통일 분야의 언론인,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속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단순히 강좌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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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력’ 기반으로 ‘연성정치’가 이뤄지는 나라 | 한겨레 2016년 4월 28일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 (7) 사회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35%는 경쟁사회, 18.4%는 양극화사회라고 답을 했고,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한 사람은 1%에 지나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단절·원한·반감·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많은 사람들이 극도의 불공정한 경쟁 속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고, 많은 사람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거시적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와 공포, 가까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승자독식, 경제적 약자들만 경쟁으로 내모는 한국의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 군사정권, 억압과 폭력은 지역 사회조직, 지방분권, 지방정치의 싹을 잘랐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중앙정치만 바라보면서 정치권과 관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