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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 | 역사문제연구소 시사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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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 here 대선 댓글 의혹에서 세월호와 테러방지법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는 국정원이다.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국정원 정치라 명명하며 낮은 수준의 파시즘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정원과 테러방지법이 다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학계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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